유럽 난민, 인도적 차원과 경제 부담의 기로에 서다

3 years ago by in Society

유럽 난민, 인도적 차원과 경제 부담의 기로에 서다

 

윤영숙| 연극인, 교사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불법으로 모조품을 팔고 있는 불법 난민들.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도록 펼쳐놓은 자루 사방에 끈을 메달아 놓았다.
일자리가 없는 난민들은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소매치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법 장사에 나선 이들은 이미 유럽에 정착한 지 시간이 지난 난민들이다.
이제 막 유럽으로 밀려온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거나, 복지가 더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해 또 한 번 불법 이동을 감행하고는 한다.
난민 신청은 한 나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분을 속이고 여러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윤영숙)

 

“유럽은 2차대전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사태를 두고 유럽 이민국 담당자가 한 말이다. 현재 유럽은 시리아, 리비아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밀려드는 난민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한달간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의 수만 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도착한 난민들과 다른 노선을 통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도착한 난민들의 수를 헤아린다면 그 몇 배에 해당할 것이다.

경제의 침몰로 유럽 연합(EU)에 도움을 청한 그리스는 “EU와 협상이 결렬 된다면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임시 비자를 들려주어 유럽에 풀어놓겠다.”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할 정도로 현재 난민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넘어서서 유럽 사회에 커다란 재앙의 그림자를 안기고 있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4년 유럽 31개국 난민 신청 순위 중 1/3 에 드는 상위권 12개국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가파른 곡선으로 증가하는 2015년의 난민수가 발표되면 아래에 나타난 숫자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 202, 815  스웨덴: 81,325 이탈리아: 64,625
프랑스: 64,310 헝가리: 42,775  영국: 31,945
오스트리아: 28,065 네덜란드: 24,535  스위스: 23,770
벨기에: 22,850 덴마크: 14,715 노르웨이: 13,265

 

지역적으로 난민들이 지나는 육로의 길목이 되는 헝가리나, 수로의 길목이 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복지 국가로 이주하고자 하는 불법 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유로 터널로 진입을 한다거나, 화물 차량에 숨어들어 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난민들을 대하는 유럽인들의 태도는 찬반이 양분되고 있다. 지난 6월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집회가 열렸으며 찬성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여기저기서 열리기도 한다.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난민을 돕자는 인쇄물을 돌리던 스페인 여성 테레사(26) 는 “폭력과 가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며 살면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와는 반대로 난민수용은 자국민 학살이라는 주장을 하는 집회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스웨덴과 이태리 혼혈 여성 아나(37)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은 전보다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고 꼬집었으며 영국남성 피터(45) 는 “난민들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럽 국가에 동화되지 않고 이슬람의 법률과 문화를 고집하며 유럽을 이슬람 사회화 할 것을 고집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럽의 정치권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며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럽 정치계는 난민을 각국에 할당해서 수용하자는 난민 쿼터제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스페인의 외교장관은 “당장 자국의 높은 실업률을 감당 못하는 스페인이 이민자에게까지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영국의 대표도 “이미 수많은 난민을 감당하고 있는 영국이 더 이상의 난민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 난민이 아닌 정치적 망명자는 계속 수용할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렇듯 난민 수용 문제가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럽 각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프랑스 깔레에서 유로터널을 이용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영국은 유로터널 야간 폐쇄 방안을 발표하고,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과 연결되는 국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써 가며 불법 난민의 유입을 막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전쟁과 기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난민으로 인한 갈등은 언젠가는 유럽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또한 자명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난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전 세계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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