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변화와 2014년 남북 관계 – 전망과 방법

4 years ago by in 개벽과 뉴스

안녕하세요.

2014년 1월23일, 
제92회 남북물류포럼 전문가초청 조찬포럼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찬포럼 강연 내용 요약한것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글파일도 상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제92회 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초청 조찬포럼

일시: 2014.1.23(목) 7:00-9:00
장소: 명동 퍼시픽호텔 남산홀
주제: 동북아 정세변화와 2014년 남북관계: 전망과 방법
강사: 윤영관 박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연-

 저에게 주어진 주제, 동북아 정세와 전망인데 제가 전망하는 데는 약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를 해보려고 함.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 되므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남북한 정세의 줄기를 잡아드리는 일임.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보고자 함.

정치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권력’

정치 현상을 바라볼 때, 일정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워낙 정치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해 필요한 것임. 많은 연구자들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도 바로 ‘권력’임. 이 권력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맥락에서 한국이 어디쯤 와있는지, 왜 남북관계가 잘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함.
권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권력은 다른 말로 ‘힘’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는, 군사력, 영토크기, 인구, 과학기술 발전 정도 등 다양함. 이것을 총체적으로 합쳤을 때 권력, 혹은 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힘은 나라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변화함. 변화가 불가피한 것 이유는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므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예전 우리 조상들은 ‘화무십일홍, 달도 차면 기운다’ 등의 이야기를 했음. 이것은 권력의 법칙을 꿰뚫은 것을 말하는 것임. 그동안 사람들의 한 편은 세계정치의 리더였던 미국의 힘은 현재 기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중국 파워의 급상승을 이야기함. 이런 맥락에서 각 국가의 힘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현재 국제 정세와 미국 주도의 다극질서체제

지난 500여년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한 나라가 계속 리더 역할을 한 것은 아님. 100년을 주기로 패권국이 달라짐. 16세기는 포르투갈, 스페인, 17세기는 네덜란드, 그다음 대륙에서 프랑스, 이후 섬나라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것이 나폴레옹 시대, 그리고 19세기는 영국의 승리로 “팍스 브리타니카”가 도래했음. 그리고 영국이 정점에서 기울기 시작할 때 등장한 국가가 독일. 이후 영국과 독일 진영의 갈등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인 미국이 오늘까지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그러한 미국의 힘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비롯됐음. 1991년 소련의 붕괴라는 사건은 미국의 파워 신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이었는데, 이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였다고 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초일류 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다자강국의 선두자의 역할로 강등된 것임.
그렇다 해도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임. 나머지 2등부터 14등까지의 군사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미국 한 국가의 군사비가 큼. 그만큼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임.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아직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국제정치가 단순한 다극질서라기 보다는 미국이 선도하는 다극질서라고 할 수 있겠음.

동북아 정세의 현황

동북아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상대적 쇄락임. 일본이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약 20년간 경제 침체를 겪었음. 장기 침체를 겪으며 힘이 빠졌는데, 중국은 그 20년간 엄청난 성장을 했으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졌다고 볼 수 있음. 상승하는 중국이 위세를 떨치고, 2010년 이후로 너무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 아베정권의 우경화로 나타나는 것임. 그동안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년 수상을 갈아치우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아베 총리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모양새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베노믹스’를 펼치고, ‘아베노믹스’의 힘을 입어 일본 사람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베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지나치게 우경화되는 경향과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우리로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임.

동북아의 여러 관계 중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미·중관계인데, 중국을 먼저 보자면 1970년대 닉슨, 키신저는 베트남 전쟁을 끝내며 동북아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을 끌어안음. 앞으로 다가오는 국제질서 속에서 베트남 패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고민했을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해답이 중국을 세계무대로 끌어들여 일본을 제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었던 것임. 중소관계가 안 좋았고 경쟁하는 관계였으므로 그 점을 이용한 것임. 이로 인해 중국 입장, 특히 등소평과 같은 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적대환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치, 경제발전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음. 미·중수교 이후에 개혁개방 노선으로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졌음. 그리하여 지난 30~40년 간 거의 매년 10%가까운 성장을 해온 것임.

아까 권력을 말씀드렸는데, 힘이 성장한 국가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자기들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발언권이나 위상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예전 못살 때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 중국도 예외는 아님. 지난 30~40년간 성장해왔고, 세계 제2경제대국의 지위이므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예전과 같은 취급이나 예전 범위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그래서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은 자기들의 힘의 성장에 걸맞은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20~30년간의 목표로 보임. 중국입장에서 2008년도 세계정치경제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위기를 발생했다는 것이 보통의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미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중국의 발언권이 높아질 때라고 생각한 것 같음. 이에 따라 2009년 후반, 2010년도에 들어서며 중국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변하게 됨. 그때 벌어졌던 일이 
2009년도 말 코펜하겐 기후협상 시 미국에 대항해 브릭스국가(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들을 앞세워 미국 안을 반대하고, 달라이 라마의 미국방문을 반대하고, 대만의 무기판매에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미국과 상당히 강하게 맞부딪힘. 비록 다이빙궈가 화평을 추구하겠다는 발언했으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부딪히고 있음. 

2010년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그동안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와도 같았던 사실에 도전하는 발언이었던 것임. 미국에 대해 태평양과 관련, 중국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이야기였던 것임. 그래서 서태평양지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갈등으로 나타남. 이를 계속해서 중국은 추진할 것으로 보임. 삼국지, 손자병법 등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전략 전술은 치고 빠진다고나 할까, 상대방에게 도전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다음 행동을 하는 것임. 상대가 강하게 반응하면 바로 물러나나 대충 반응하면 도전해서 얻는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임. 이러한 전략은 미국에 대해, 때로는 한국에 대해서도 펼치고 있음. 미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태평양 쪽으로 해서 미국 기득권에 야금야금 도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지난번 동중국해 지역 포함해서 방공식별구역 선포했을 때, 남중국해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었음. 여기에 미국,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

동북아 3국의 갈등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특히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고양되고 있음.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양상에 당혹스러워 하는데, 그들에게는 민족이나 애국을 이야기하면 옛날이야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임. 그들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통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음. 그러나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것은 옛날 스타일의 국제관계라는 것임. 많은 이들이 현재 동북아시아 상황은 19세기, 20세기 초의 유럽 세력균형의 정치·권력구도와 비슷하다고 함. 저도 비슷한 논지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이 사려 깊게 외교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았었음. 즉, 독일은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인 외교가에 의해 통일되었는데,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음. 그는 독일 통일이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기들을 포위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 그래서 독일 주도로 주변국과 동맹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변 정세를 안정시켰음. 그 사이에 독일은 급속도 경제
성장을 했음. 이후 빌헬름 2세가 들어서면서 비스마르크를 축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하였음. 자신들의 국력신장에 맞는 영향력 행사의 방식이었던 것임. 독일이 동맹을 파기하자 주변국이 두려워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영국과 러시아 같이 라이벌 관계의 국가들이 서로 뭉쳐서 독일을 포위하게 만들었던 것임. 그러한 형국이 자칫하면 중국을 향해 펼쳐질 수 있으므로 빌헬름 2세와 같은 중국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였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는지 의문임. 중국 지도자들이 착안을 하고 주변 국가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일은 동중국해에서 사생결단으로 부딪히고,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안 풀려나가고 있음. 특히 아베총리가 1930년대 자신의 선조, 전범들의 시각을 그대로 계승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본인이 보기에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직전만 해도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여론이 있었고 조금 화해무드가 조성되려고 했으나, 그 찰나에 전격적으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방문하는 바람에 급냉각되었음. 미국이나 서방세계도 이 방문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한반도 평화의 길: 중첩외교와 외교 다변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까?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있어야 함. 중국이라는 상승국은 우리 바로 옆의 인접 국가이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은 우리 동맹국인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처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자 외교보다는 중첩외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균형외교는 일종의 등거리 외교임. 미국와 중국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니 적당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인 외교정책이라고 봄. 우리는 중첩외교를 추진해야함.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이에 중첩시켜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한·미, 한·중관계가 별개로서 서로 중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중간 어느 지점에 자리하겠다는 것은 안 됨. 중첩적인 사고를 할 때 한반도 문제, 평화통일과 같은 문제를 우리 주도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임. 한미 동맹은 기본적인 우리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에 플러스해서 중국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것임.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으니 이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함.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외교 프레임워크에 있어 자꾸 우리에게 중간자 외교를 하라고 푸시를 함. 심리적으로 우리를 수세에 몰리게 하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논리는 사실 잘못된 것임. 현재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경제는 중국과 심화시키면서, 행여나 안보, 군사적으로 중국이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을 끌어들여 일종의 헤징을 하는 것임. 이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일종의 패턴임. 그러므로 중국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중첩외교 원칙에 충실하여 외교를 펼쳐나가야 함.

두 번째로는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함. 2010년 연평도 공격,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셨다시피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약해졌음.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액터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적인 외교 분야가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우리의 외교가 미·중·북·일과 같이 횡축에만 초점을 두었음. 앞으로는 종축, 러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그리고 인도 등이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에서 한국의 스코프를 확대시켜야 우리의 레버리지가 커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그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비슷한 입지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해나가야 함.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문제의 핵심은 공감하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냉전 종결 이후 새롭게 전개된 국제정치질서에 북한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봄. 순리대로라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1인 통치체제, 그 절대적인 가족지배체제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역리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 개혁개방은 하지 않고 최대한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여 연명을 하고, 대신 안보문제에는 핵을 개발하고 선군을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상황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 들어서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북한의 행태가 미국을 실망하게 만들었음. 오바마는 북한과도 기꺼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표현했으나, 오바마 정부 들어서자마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오바마가 자기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기회를 박탈하고 선제공격을 해버려 미국에 대해 배신감을 안겨준 것이 되었음. 그리하여 2010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결국 미
국의 전략적 인내를 야기한 것임. 2012년에 들어서 다시 대화국면으로 간신히 접어들어서 핵에 관해 합의를 했으나, 바로 미사일 발사를 하여 합의도 깨져버린 상황이 됨. 그리고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으로 도발적으로 나오는 등, 미국에서는 현재 대화파는 거의 발언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었음.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하자고는 이야기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지속해서 위반했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도 소용없다는 입장임.

김정은의 북한, 그 안정성 전망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이후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취약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됨.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약 2년간 보여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임. 첫째로 작년 봄에 전개되었던 상황은 김정일 시대에 보여주었던 위기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름. 김정일 시대는 위기가 나름대로 패턴을 갖고 계획된 방향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면, 작년의 경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음.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비판적인 공식입장을 내놓기에 이름. 이후 북한의 외교적 입지도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만큼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나 회의가 듬. 두 번째는 경제문제인데, 북한이 경제에 있어서 그렇게 진일보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구 발표를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전무해 보임. ‘마식령스키장’ 등의 건설이 있지만 이것이 경제문제의 
해법은 아님. 세 번째로는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내부의 권력정치 맥락에서 장성택의 숙청이 중장기적으로 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듦. 아마 오히려 불안정 요소를 추가한 사건이었다고 평가됨.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데 굉장한 권력의 축이자 잠재적인 체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인 장성택을 제거해버렸음.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최고위층에 전달할 수 있을지, 개혁을 한다 해도 누가 지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임.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됨. 그래서 앞으로 대북전략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의 대결구도, 경쟁구도가 심화될수록 내부적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한반도 주변에서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그에 상쇄할 만한 구심력이 내부적으로 작용해야 함. 이는 즉 남북관계가 강화되어야한다는 의미임. 남북 간에 지정학적으로 정치, 군사 안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남북물류포럼의 입장처럼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 과정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그 핵심인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함. 경제를 통해 남북관계가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동안 대북정책은 북한 정부만을 상대로, 또 안보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여타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이 약화된 것이 아쉬움. 물론, 북핵문제와 안보가 매우 중요함. 그것을 위해 한미동맹도 주변국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모든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핵문제에만 연동시켜
올스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특히, 북한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함. 결국 남한의 가치라는 것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철학이 한반도 전역에서 존중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이런 맥락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진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응 함. 무조건 주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시장의 원칙을 통해 남한 기업도 이득을 보고, 북한 주민들도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어야 함. 사람정책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을 철저히 펼쳐야 한다고 봄. 핵 위기와 안보위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인도주의적 분야에는 협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북한에 대한 로드맵을 실현할 가장 적기라고 봄. 미국은 이미 지쳐버렸으므로 자기들이 나서고 싶어 하지 않고, 중국은 원래부터도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라는 입장이었음. 그래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할 때 그들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나름대로 비전을 실천하고 로드맵을 실현할 때 국내정치로도 유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진보와 보수 정부를 국민들이 다 겪었으므로, 양쪽 정부의 대북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국민들 마음속에 평가가 되어 있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미 서있는 상태임.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진취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봄. 계속해서 조용히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암묵적인 대화도 지속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응답-

정영섭: 제가 보기에는 중첩외교와 등거리 외교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선택의 사항이 아닌 두 가지의 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됨. 우리의 통일 원칙은 자주, 평화, 시장경제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중첩외교에서 한미동맹관계를 강조하셨는데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미동맹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 한미동맹이 계속 공고하다면, 북한의 위기상황 시 중국이 진출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한반도가 다시 열강의 다툼 하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잘 추진하여, 주변국과 북한에 대해 평화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짐. 또한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남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 복잡한 정치판에서 안철수 신당이 통일의 비전과 새로운 정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람.

윤영전: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서 69년째 접어들었음. 답답하고 걱정이 많음.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진행되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방향이라 걱정이 됨. 개혁진보 정권이 그래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교류, 만남 등 여러 가지 좋아진 사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계속 더 갔더라면 아무리 패권적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쉽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 같음. 결국, 남북이 강대국 속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한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 등으로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으므로 더 답답한 상황임. 

추원서: 통일은 사실 민족자결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엑기스인 것 같음.

이성노: 교수님께서 균형외교 보다는 중첩외교여야 한다는 말 감명 깊게 들었음. 동맹이라는 것도 사실 국력이 약한 곳이 강한 쪽과 연계하여 단점을 상쇄하려는 것임. 최근 러시아가 6자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윤영관: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음. 답변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봄 6개월 정도 독일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통일 당시에 어떤 외교를 했냐는 것이었음.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외교를 했던 것을 보면, 외교적 측면에서는 당시 소련에는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그의 인기가 높았던 때임. 당시 독일 기자들은 서독정부가 미국 중심의 서방외교 보다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외교를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음. 이때 콜 총리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그런 보도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계속 우리는 서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하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었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시 대통령이 뉴욕타임즈 기자와 회견하며 독일의 통일이 오면 유럽인들이 걱정하는 불안정한 사태는 없고 오히려 유럽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파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처음으로 공식 표현함.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실제 파트너 역할을 했음. 이것이 제가 말한 중첩의 개념임. 그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소련으로 외교 초점을 돌려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은 그대로 튼튼히 유지하고 그곳에서 이득은 모두 확보하면서 추가하여 소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임. 소련과의 외교는 소련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국과의 외교는 미국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적극적이고 야심찬 태도로 외교를 해야지, 미국과 중국의 푸시가 있으므로 적당히 중간에 있자는 소극적 태도는 안 되는 것임.

그 다음 한국이 중립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제무대에서 중립국으로 존속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음. 주변국이 중립국으로 우리를 두는 것이 이득인 경우이며, 이것을 존중해 주어야 가능함.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 유럽의 중립국 위치를 한 때 유지하고 싶었으나, 독일이 프랑스 침공과 영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다리였으므로 불가능했음. 그러나 스위스는 산악지대고 험준한 지형이라 점령 이익보다는 중립국으로 두는 이익이 더 커서 중립국이 될 수 있었음. 중립국은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국제무대에서 주변국들이 진심으로 존중해주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 만약 중립국으로 주변국이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통일되기 이전에 통일 후 중립국이 되겠다고 하면 미국이 통일을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짐. 미국의 통일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냉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통일 이후 동맹은 유지하더라도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 문제 등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임.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남남갈등을 줄이고 민족자결원칙을 고수하고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함. 이것에 대해서도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독일의 사민당과 기민당이 현재는 연립정부를 구상하는 등 매우 관용적이고 여유가 있는 정치를 함. 그들은 굉장히 전략적인데, 1982년 콜 총리가 기민당 총리로서 집권을 한 이후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자기 당의 정책으로 공식 인정했음. 이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당시 기민당 콜 총리 입장으로는 동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높으므로 오히려 이것을 채택할 때 자기 당에 이익이 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했던 것임.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었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독일분단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정세의 중심인 것을 간파하였고,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동독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방정책을 받아들인 것임. 사민당 정부에서 쌓아왔던 대동독 인적네트워크 등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음. 그러
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동독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까지도 상당 기간 동방정책을 유지하며 동독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정치개혁 요구를 하지 않았음. 이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콜 총리가 입장을 바꾸어 동독의 경제원조 요청에 대해 동독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정치개혁을 요구함. 이는 동독 주민들의 마음이 이미 통일을 원하고 있음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했으므로 가능했던 것임. 

한국의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은 당파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와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압력을 가하고 정치권에 균형적인 시각을 요구한다면 여야당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향후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함. 한국 보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수지만 한국 고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갈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이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여야를 초월한 컨센서스가 가능하다고 봄.

러시아 6자회담 가능성의 경우는, 러시아는 계속 한반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함. 중국과 북한은 조건 없이 회담하자고 하지만, 한미일의 경우는 회담 이후에서 핵실험도 두 번이나 더 하고 공공연히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북한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담하자고 할 때, 이를 받아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북한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고리가 풀릴 것임.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회담을 해도 향후 진전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임.

김주현: 요즘 시진핑, 푸틴, 아베가 강한 국가를 표방하면서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강한 한국을 표방하며 주도적으로 외교를 펼치려고 할 때 한국이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일지.

김윤호: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했는데도 북한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못하고 있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과 경제문제 해결인데.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해서 한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영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으로 향후 비전은 어떠신지.

윤영관: 강한 외교를 시진핑이나 푸틴, 아베가 펼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중첩외교를 하기 위해서 대미 관계에 있어 무엇을 조심해야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였음. 국가의 크기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한국도 한국에 있어서 강한 외교보다는 이러한 국가들처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야 함. 이 맥락에서 북한 문제도 평화달성이라는 목표로 우리의 노력을 기해야하는 것임. 물론, 한국 외교가 국력에 비해 과거와 같이 북한에만 매달려 있으면 바르지 않음. 시야를 넓게 갖고 글로벌 외교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봄. 한미동맹은 그러한 맥락에서 실제로도 냉전대결의 동맹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관계로 점점 그 성격이 탈바꿈되는 과정에 있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2015년에 약속이 된 바와 같이 계획을 이행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듦.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한미 동맹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이지 과거의 패턴에만 집착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함.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 등은 더 심화해야한다고 보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좀 더 시장체제에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3통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나름 노력을 해서 진전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강화해서 북한이 시장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설득하며 남북경제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봄.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짜서 일종의 플랜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 물론 우발적 변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나, 플랜이 있을 때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표류하는 상태에는 질적으로 그 결과가 달라짐.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시작하는 단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업무 진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요구 사항을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 목표임. 현장 중심으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어떻게 정책으로서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안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의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위한 줄기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음.

추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음. 오늘 정말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중첩외교인 것 같음. 중첩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하겠음. 장시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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